“공공병원 예타, 정책 타당성·지역균형발전 비중 높여야”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한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9년 이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등 7건의 공공병원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해 평가하지만, 경제성 분석(비용 대비 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B/C값 1 이상 충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질의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이 필요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해 경제성 분석에서 B/C